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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군·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내 생도 간 폭언이나 이중 처벌 등 인권 침해가 여전히 남아 있고, 부당한 외출·외박 제도가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며 각 학교장에게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4년 육군사관학교에 이어 지난해 3개 사관학교 방문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 조사 중 사관학교 생도 전원(1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이 가운데 159명과 심층 면담도 진행했다. 3개 사관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생도 간 지도 시 폭언, 허가되지 않은 집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합, 이중 처벌이 남아 있었다.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5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소위가 임관선서문을 들고 있다. /뉴스1


◇방 터뜨리기·규정 외 세칙 토로
인권위에 따르면 국군간호사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관학교에선 정식 입교 전 가입교 기간에 배식한 뒤 약 10분 내로 식사를 마치지 못하면 얼차려 등의 제재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군사관학교에서도 가입교 생도들에게 예비 2학년 생도들이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이른바 ‘빵 파티’ 문화가 있었다. 과거처럼 과도한 섭취 강요나 고성 등 악·폐습은 사라졌지만, 먹으라는 예비 2학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년 생도들과 먹지 말라는 조교 생도들 사이에서 가입교 생도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사관학교에선 ‘방 터뜨리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생활 호실에 사용 생도가 없을 때도 상급 생도나 훈육 요원이 불시에 들어와 정돈 상태를 점검한 뒤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침대 위로 던져두는 일이다.
모바일야마토공군사관학교에선 또 생활실 문에 창문(쪽창)이 있고 커튼도 달려 있지만, 1학년 1학기에는 항상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언제든지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1학년 1학기 이후에도 외출 때는 커튼을 개방해야 했다.
3개 사관학교 생도 모두 상급 생도가 지도 과정에서 폭언·욕설 등을 하는 관행이 남아있었다. 특히 국군간호사관학교엔 릴게임꽁머니 공식 규정엔 없는 ‘세칙’이란 불문율이 있다고 했다. 세칙을 어기면 상급 생도가 하급 생도를 교육하는데 복도와 같은 개방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자기 잘못을 보고하게 하는 방식이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거행된 제79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해군·공군 사관 생도 외출·외박용 ‘옷방’ 둬
3개 사관학교에선 공통적으로 외출·외박 규정과 관련해 학업 성적, 영어 점수 및 체력검정 등과 연계한 제한이 있거나, 학년별로 외박 일수에 차등을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출·외박 때 복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본적으로 정복을 착용해야 하는데 장거리 이동 때는 불편함이 있고, 사복을 허용해주는 기준도 훈육 요원마다 다르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예 해군·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옷방’을 두기도 한다. 부대나 버스터미널 인근에 원룸을 빌려 사복으로 갈아입는 용도로 쓰는 관행이다.
훈육 요원들도 옷방의 존재를 알고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출·외박 때 정복 착용이 소속감 형성에 기여한다는 의견과 임관 후 장교의 복장 현실을 고려하면 사복을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엇갈렸다.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3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도들이 모자를 던지며 기뻐하고 있다. /공군 제공


◇불이익 걱정에 진정 ‘취소’ 하기도
인권위는 3개 사관학교장에게 ▲연간 필수 교육 과정에 사관생도 상호 간 폭언·욕설 등에 의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외출·외박 제도 운영에 있어 성적과 연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 ▲공군사관학교 생활 호실 쪽창으로 인한 사관 생도들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관 생도들이 자신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도 지적했다. 인권위 방문 조사 기간 중 7건의 진정이 있었으나, 본인의 신원이 밝혀지면 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3건은 취하했다. 나머지 4건 중 2건도 조사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진정을 유지한 2건조차 학교를 퇴교한 사례거나, 제3자 진정의 익명 형태로 조사를 원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생도는 선후배 및 훈육 요원들과 기수에 따른 상하 관계가 거의 평생 동안 지속되는 등 인권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며 “이번 첫 전수조사가 사관학교 생도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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