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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3성 장군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정부가 최근 실시한 두 차례 군 장성인사를 통해 육사 출신 ‘530 라인’이 대거 물갈이 됐다. 530은 육군 보병 병과의 작전 직능을 지칭하는 코드 번호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육·해·공군 중장 정원 33명 중 3분의 2인 20명(육군은 14명)을 교체하는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대규모 교체는 1 골드몽 2·3 내란의 결과임을 시사했다.

물먹은 ‘530 라인’

중장 인사에서 육사 출신은 현저하게 줄었다. 대신 비육사 출신 육군 중장은 이전보다 3.5배 늘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9일 실시한 소장과 준장 진급 인사에서도 비육사 출신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육사 출신이 아닌 육군 소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장 진급자는 21%가 늘었다. 육군 준장 진급자 역시 비육사 출신이 이전보다 약 18% 늘어난 43%를 차지했다.
육사 출신 보병 병과의 ‘작전 직능’(530) 장군들은 진급에서 대거 탈락했다. 12·3 내란 당시 합참과 육군본부에 근무했던 작전 직능 육군 장군들이다. 12·3 내란 주도 세력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과 그의 바다이야기하는법 명령에 따라 내란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군들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 곽종근 특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상 육사 48기) 등이 모두 육사를 졸업한 보병 작전 출신인데 따른 여파다.
전통적으로 육사 출신 가운데서도 고위급 진급에 유리한 장교들은 ‘보병 작전통’들이다. 역대 국방부 사아다쿨 장관과 합참의장 대다수가 보병 병과의 작전 직능 장교 출신들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육사 28기)과 그가 보직 관리를 해주며 키운 신원식(육사 37기)·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보병 작전통 가운데서도 합참 작전본부의 합동작전과(합작과) 라인은 진급이 거의 보장되는 ‘성골 라인’으로 꼽힌다. 그만큼 합작과 보직은 백경게임 육사 출신 중에서도 선발되기 어려운 자리다. 통상적으로 합작과 총괄장교(중령)를 마치고 일선 부대 연대장(대령)에 진출했다가 합작과장(대령)으로 돌아오면 장군 진급 1순위다. 합작과장 출신들은 나중에 합참 작전부장(소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을 역임하는 게 일반적 코스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서도 합작과장 출신인 강현우 15사단장(육사 50기)이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에 임명됐다. 강 중장의 임명은 그가 12·3 내란 당시 전방에 있었고,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비육사·비작전 출신을 선택하기에는 정권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강 중장 이외에는 비육사이거나 보병 작전 출신이 아닌 장군들이 진급을 꿰찼다. 수도군단장에는 전력 직능인 이임수 55사단장(육사 50기)이 진급해 진출했다. 정광웅 소장과 김화종 소장(이상 육사 50기)은 모두 보병 작전이지만 중장 진급에 실패했다.
육사 51기에서도 보병 작전인 안찬명 소장과 이광섭 소장, 조원희 소장 등이 모두 중장 진급이 좌절됐다. 대신 육군 1군단장에는 단국대 출신인 한기성 중장(학군 33기)이 임명됐다. 전방지역 핵심 군단인 1군단에 학군 출신 군단장이 부임한 것은 한 중장이 처음이다. 육군의 ‘표준 군단’으로 불리는 5군단의 지휘관으로는 이일용 중장(육사 51기)이 갔다. 이 군단장은 직능이 보병 병과의 ‘작전’이 아니라 ‘군수’다. 군수 직능 장군의 5군단장 임명은 이례적이다. 인사 직능인 정유수 중장(육사 51기)이 2군단장에 보임된 것도 마찬가지다.



2025년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의 모습. 문재원 기자


국군정보사령관에는 조선대 학군 출신인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소장으로 진급해 부임했다. 비육사 출신이 국군정보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1988년 이진백 사령관(갑종 153기) 이후 38년 만이다. 사실상 육사 출신이 독점했던 육군 인사참모부장과 육군 정책실장에도 각각 장희열 소장(학군 32기)과 이경진 소장(학사 23기)이 임명됐다.
육사 52기 역시 이번 인사에서 보병 작전 출신 소장 진급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대신 최원석(인사)·최석윤(군수)·이동식(포병)·윤현식(포병)·예민철(공병)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으로 나갔다. 특히 공병 출신의 사단장 진출은 드문 사례다. 핵전략 전문가인 우경석 소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에 임명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인사에서는 육사 52기 보병 작전 출신 4명이 모두 소장으로 1차 진급했다.
육사 53기에서는 보병 작전의 선두 주자인 김홍식 준장(합참 합작과장 출신)과 진학근 준장(합참 작전기획과장 출신)이 사단장으로 진출하지 못했다. 김 준장은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 진 준장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던 것이 진급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작전 직능 동기생인 김종화 준장도 진급하지 못했다. 보병 작전 출신으로는 그나마 김주훈 소장이 후방 지역인 육군 훈련소 참모장으로 있다가 진급해 1사단장에 임명됐다. 이외에 동기생인 김도열(보병 동원)·김경수(포병)·오세웅(군수) 소장이 사단장으로 진출했고, 권흔(정책) 소장은 전작권추진단장에 임명됐다.

재임용 탈락한 육사 교수들

지난해 12월 말 육사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국방부가 육사 교수 8명(대령 7명·중령 1명)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실시해 대령 1명과 중령 1명을 뺀 6명을 탈락시킨 것이다. 탈락자 가운데는 육사 교수부장(준장) 후보 2명도 포함됐다.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소속 군 교수 대상으로는 재임용 탈락자가 나오지 않았다. 군 교육기관의 재임용 심사는 교수 임기 중 총 2회 적격자로 선발되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육사 교수들의 재임용 대거 탈락 사태에 대해 “정량·정성적 평가를 종합 검토하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육사 교수들은 반발하고 있다. 재임용 심사가 사전 공고도 없이 실시됐고, 국방부가 강화했다는 심사의 정량·정성적 평가 기준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탈락자 가운데 4명은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는 이들만이 아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소위 ‘계엄버스’에 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성 9명 가운데 상당수도 국방부의 ‘법령준수 의무위반 중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처음에는 경징계(근신)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중징계인 ‘강등(준장→대령)’ 처분을 받은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경우 승소가 거의 확실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국방부의 미숙한 행정절차의 하자로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이뤄지지 못했고, 심의 과정도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이다.
박성진 ‘안보22’ 대표·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 anbo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