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당정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 내면 불법건축물 지위를 해제해 주는 ‘부과 상한’을 방안을 추진한다. 무기한 부과로 인한 소유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을 논의했다. 복기왕 여당 간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해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오늘 논의의 가장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등을 위반해 불법 증축·개축을 한 건축물이다. 당정은 불법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을 산 뒤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건축상 문제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양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양성화 이행강제금은 5회까지 부과됐지만,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이 폐지되며 소유주는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바다신2다운로드 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토대로 중앙정부가 정할 기준과 지자체 재량으로 둘 부분을 분리해 정리했다”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유형)과 ‘방 쪼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 최대한 상반기 중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미만에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대해 전국 공통 기준으로 양성화를 허용하고, 330㎡ 미만은 지자체 조례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가구주택은 330㎡ 미만까지 양성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이 논의됐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차장 확보를 전제로 양성화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논란이 컸던 ‘방 쪼개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대 수와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하는 경 10원야마토게임 우에 한해 양성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불법 행위는 차단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복 의원은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데 방 하나를 작게 쪼개 쓰는 경우는 양성으로 해준다는 것”이라며 “세대 수를 증가시키는 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운영하는 것이니 닫아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의 ‘일조권 사선 제한’도 완 백경릴게임 화할 방침이다. 복 의원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일조권 문제로 사선으로 건축된 것을 바로 세운다든지, 개선하는 것까지도 의견을 나눴다”며 “대부분의 민원을 수용하는 안으로 정리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당정 협의는 오늘 끝난 만큼 야당과 법안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영 법안 심의에 나서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