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아시아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너트리고 있는 국제 질서에 대한 우려를 담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왕샤오밍 중국 상하이대 교수 등 성명에 이름을 올린 지식인들은 이란·베네수엘라 등에서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동시에 이들 국가에도 시민의 인권과 자유회복을 위한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경을 넘어선 지식 바다이야기 인연대’(가칭, 지식인연대)는 17일 발표한 공동성명문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무력 개입 위협과 강압적 외교 행태는 개별 국가의 정치적 위기를 넘어 국제법의 존속 여부와 근대 국가주권 질서의 미래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동성명문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26일까지 뜻에 동참하는 아시아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지식인의 서명을 모을 계획이다.



국경을 넘어선 지식인연대(가칭) 제공


이날까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내외 지식인은 167명이다. 우쓰미 아이코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명예교수와 왕샤오밍 중국 상하이대 교수, 힐마르 파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리드 전 인도네시아 문화부장관, 차이야 라차굴 태국 파야오대 교수 등 대표적인 아시아 진보 지식인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순성 동국대 명예교수,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 하상복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그린란드 합병 시도·대이란 군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사작전 등 미국의 강압적 외교를 “주권·국제법·다자주의를 미국의 국익과 힘의 논리에 종속시키려는 일관된 흐름의 일부”라고 짚었다. 이어 “유엔 헌장이 금지한 무력 사용의 원칙이 무너진다면, 국제질서는 다시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전근대적 상태로 퇴행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정치적 문제 해결은 미국이 바다이야기APK 아니라 두 나라 국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인연대는 “미국에 반대한다고 해서,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현 통치 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국가도 ‘외부 위협’이나 ‘반제국주의’라는 명분으로 내부의 민주적 요구를 억압할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면서도 “내적인 문제들은 각 사회의 시민들이 스스로의 선택과 민주적 과정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외부 강대국이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식인연대는 이밖에도 △유엔의 승인 없는 무력 사용·강압적 제재가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 △그란란드 영토 야욕 중단 △유엔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 등을 요구했다.
지식인연대는 성명 발표를 계기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목소리 내는 아시아 지식인 모임을 만들 계획이다. 공동성명을 주도하고 있는 이기호 한신대 평화공공성센터장은 “트럼프의 등장은 진보 진영 실패의 반대급부다. 지식인들이 과거와 달리 ‘사회적 어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능적 지식인’으로 전락한 가운데, 성찰의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아래는 공동성명문 전문.

제국의 귀환인가, 주권 질서의 붕괴인가.

‘베네수엘라·그린란드·이란을 관통하는 위험한 징후’에 대한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지식인 공동성명

1. 들어가며: 다시 귀환하는 제국의 기억, 그리고 오늘의 위기

우리는 지금 다시 한 번 인류 문명이 어렵게 만들어 온 규범적 질서가 시험대에 오르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 최근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일련의 무력 개입 위협과 강압적 외교 행태는, 단지 개별 국가의 정치적 위기를 넘어 국제법의 존속 여부와 근대 국가주권 질서의 미래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을 형성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정권교체 시사, 그린란드를 거래 가능한 영토로 간주한 발언, 그리고 이스라엘과 공모한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하메네이 지도자의 살해, 이란에 대한 반복적인 무력 사용 위협 등)은 서로 단절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주권·국제법·다자주의를 미국의 국익과 힘의 논리에 종속시키려는 일관된 흐름의 일부이다. 이 외에도 미국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점령,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군사작전에 대해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것, 캐나다에 대한 흡수 언급, 마약 범죄를 이유로 한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위협, 체제전환 위한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 강화, 유엔주요기구 탈퇴 등 국제기구의 무력화 등 수많은 퇴행을 목도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이 금지한 무력 사용의 원칙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경험 위에서 인류가 도달한 최소한의 문명적 합의이다. 오늘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국제질서는 다시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전근대적 상태로 퇴행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2. 국제법의 붕괴 위험과 주권 질서에 대한 구조적 도전

역사는 반복을 원하지 않지만, 인간은 때로 역사를 반복해 버린다. 1930년대 국제법이 무력화되었을 때, 인류는 결국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으로 내몰렸다. 오늘의 위기 역시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전후 국제질서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이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제재, 이란을 향한 일방적 무력 위협, 그린란드를 둘러싼 발언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한 규범 전환을 보여준다. ① 주권은 더 이상 절대적 원칙이 아니라 ‘힘의 함수’가 되고 ② 국제법과 다자주의는 준수해야 할 규범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도구가 되며 ③ 특정 강대국의 이익이 곧 보편 규범으로 간주되는 순간, 세계는 규칙의 질서에서 이탈해 아비규환의 정글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외교 노선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근대 이후 서구 문명이 스스로의 전쟁 경험을 통해 구축해 온 주권·법·다자주의라는 규범적 성취를 내부로부터 허무는 세계사적 퇴행이다.

3. 주권의 거래화와 ‘인도주의’의 군사화

그린란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발언은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을 영토·자원·군사전략의 계산 속에서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환원하는 제국주의적 인식의 부활을 상징한다. 이는 민족자결과 영토 불가양이라는 근대 국제질서의 핵심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란에 대한 무력 개입 위협 역시 심각하다. “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정의롭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유엔의 승인과 국제적 합의 없이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인도주의는 국제법을 보호하는 언어가 아니라 국제법을 무력화하는 명분으로 전락한다.

베네수엘라·그린란드·이란을 관통하는 이 흐름은 분명하다. 주권의 거래화와 인도주의의 군사화는 국제정치의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정상’으로 자리 잡을 위험에 처해 있다.

4.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내적 문제는 면책되는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미국의 무력 개입과 강압적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현 통치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차베스 혁명이 지녔던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민중 참여 확대라는 역사적 의의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후의 통치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정책의 실패, 권력 집중, 부패, 민주주의 제도의 약화와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은 엄연한 현실이며,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란 역시 외부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형성된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 정치적 자유의 제약,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이르는 이란 시민들의 반정부 저항과정에서 수천명이 이란 공권력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어떠한 국가도 “외부 위협”이나 “반제국주의”라는 명분으로 내부의 민주적 요구를 억압할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각 사회의 시민들이 스스로의 선택과 민주적 과정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외부 강대국이 군사력과 제재, 정권교체를 통해 이를 대신 결정할 권리는 없다. 내부의 오류를 이유로 주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순간, 세계 어느 국가도 안전하지 않게 된다.

5. 오늘의 위기를 지구사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기

오늘의 사태는 단지 몇 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를 현 단계 지구화가 만들어낸 구조적 불안정성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디지털·AI 혁명과 결합된 극단적 양극화, 글로벌 정치질서의 불안정, 극우 포퓰리즘과 적대적 진영정치의 확산은 세계 곳곳에서 분노와 좌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강대국의 일방적 무력 사용은 갈등을 관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군사적 충돌을 자기실현적으로 증폭시키는 위험한 경로가 된다.

역사는 분명히 말한다. 국제법이 약화되고, 주권이 경시되며, 힘의 논리가 정상화될 때, 세계는 예외 없이 대규모 파국으로 미끄러져 왔다.

6. 아시아 지식인의 윤리적 책임 ― 주권 질서의 붕괴 앞에서

우리는 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지구 시민이다. 식민지배와 냉전, 군사독재와 외부 개입의 경험을 공유해 온 글로벌 사우스의 역사 속에서, “개입”이라는 단어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오늘 베네수엘라와 이란, 그리고 그린란드를 둘러싼 사태는 국제질서의 규범적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순간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침묵하는 지식인은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라, 사실상 퇴행에 동조하는 존재가 된다.

아시아의 지식인으로서 우리는 말한다. 주권이 힘의 논리에 종속될 때, 국제법이 선택 사항으로 전락할 때,

‘인도주의’가 군사적 개입의 언어로 오염될 때, 우리는 국경을 넘어 연대할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 글로벌 사우스는 서로 고립된 타자가 아니라, 서로의 거울이다. 한 지역에서 주권이 무너질 때, 그 균열은 결국 세계 전체로 확산된다.

7. 우리의 주장과 요구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모든 군사적 위협과 일방적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유엔 승인 없는 무력 사용과 강압적 제재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하라 △트럼프는 그린랜드에 대한 영토야욕을 즉각 중단하라 △유엔과 국제사회는 주권 질서의 수호자로서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에 나서라 △베네수엘라와 이란 정부는 내부 민주주의, 인권, 시민적 자유 회복을 위한 성찰과 개혁을 추진하라.

8. 결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믿음 위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번 위기 앞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힘이 곧 법인 세계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국제법과 주권, 평화라는 인류의 합의를 지켜낼 것인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은 단지 몇 개 국가의 운명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아시아의 지식인으로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연대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